이 책은 세법 기본서가 아니라 요약서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정리를 수월하게 할 수는 있지만 세법을 공부할 때에는 기본서를 언제나 옆에 두고 기본서와 함께 이 책을 활용해야 최고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01총 설

1.1법인세의 종류 및 납세의무자2
1.2사업연도4
1.3법인세의 납세지7

Chapter02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1세무조정16
2.2소득처분20

Chapter03익금과 익금불산입

3.1익금 일반31
3.2주요 익금항목32
3.3주요 익금불산입항목36
3.4간주임대료40
3.5의제배당42
3.6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48

Chapter04손금과 손금불산입(1)

4.1손금 일반73
4.2주요 손금내용76
4.3자산의 평가차손 손금불산입78
4.4인건비 등의 손금불산입80
4.5공동경비 및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82
4.6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85
4.7지급이자 손금불산입89

Chapter05손금과 손금불산입(2)

5.1접대비111
5.2기부금117

Chapter06손익의 귀속시기

6.1귀속시기 일반론146
6.2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157

Chapter07자산ㆍ부채의 취득평가

7.1취득가액 일반론173
7.2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180
7.3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평가)184

Chapter08감가상각비

8.1세법상 감가상각비의 특징204
8.2대상자산 및 취득가액206
8.3상각방법 및 상각범위액209
8.4내용연수212
8.5잔존가액214
8.6감가상각 특수문제216

Chapter09퇴직급여충당금

9.1충당금 일반230
9.2퇴직급여충당금231
9.3퇴직연금충당금237

Chapter10대손충당금

10.1대손의 개요247
10.2대손충당금249
10.3대손금251
10.4대손 기타사항255

Chapter11기타충당금과 준비금

11.1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265
11.2준비금267

Chapter12부당행위계산

12.1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요271
12.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273
12.3부당거래에 대한 판단: 시가 산정하기276
12.4금전대여의 부당행위 : 가지급금 인정이자279
12.5불공정자본거래283

Chapter13과세표준의 계산

13.1과세표준의 계산구조294
13.2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295
13.3비과세 소득297
13.4소득공제297

Chapter14산출세액의 계산

14.1산출세액305
14.2세액감면306
14.3세액공제308
14.4최저한세316
14.5농어촌특별세320

Chapter15합병ㆍ분할특례

15.1합병 과세329
15.2분할과세336

Chapter16법인세 절차규정

16.1절차규정346

Chapter17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17.1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357
17.2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360
17.3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362
17.4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364

Chapter18연결납세제도

18.1연결납세제도의 의의368
18.2연결소득금액의 계산372
18.3연결 과세표준 등374

임성종

머리말

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세법이라는 과목이 공부하기에 다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방대한 세법의 내용을 지면으로만 공부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생소하고 복잡한 세법의 규정들로 인해 세법을 공부하다보면 자신의 능력과 적성마저도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책은 어렵게 느껴지는 세법을 스마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세법 요약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소액광고선전비 및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의 명확화,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15년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상향,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등 출간일까지 개정된 세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둘 째 대부분의 세법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또한 표현도 간결하고 쉽게 풀어 써서 이 책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은 세법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셋 째 각 이론 설명이 끝나면 이를 사례로 보여줌으로서 실무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법조문의 내용 및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넷 째 여러 개의 공식 틀을 제시하여 틀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공식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접대비ㆍ기부금ㆍ감가상각비ㆍ퇴직급여충당금ㆍ퇴직연금충당금 등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 풀이 순서 및 공식을 보기 한 눈에 들어오게 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세법 기본서가 아니라 요약서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정리를 수월하게 할 수는 있지만 세법을 공부할 때에는 기본서를 언제나 옆에 두고 기본서와 함께 이 책을 활용해야 최고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또는 내용정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 및 기탄없는 질책과 충고를 경청하여 계속 수정 및 보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출판에 도움을 주신 나우퍼블리셔의 김대명 사장님과 편집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한결같이 나를 믿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소중한 가족에게 이 글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가득 전합니다.

2023년 2월
저자 임 성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