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장을 주목하라!
미래 시장 한국형 STO에 대한 모든 것!

모든 나라의 금융시장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장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가 없는 곳이다. 이러한 금융시장에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진보와 인터넷 환경으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것이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시장이다. 새로운 시장 출현 시기에는 항상 누가 먼저 시장에 접근하고 성공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기술적 진보로 생기는 새로운 시장에는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만 기존의 거대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기 전에 신규 사업자에게도 투자 기회의 문이 넓게 열린다. 또한 새로운 시장에 접근한 사업자가 10년이 지나서 자리를 잡으면, 그곳이 새로운 시장 구조에서 대기업이 되어 있고, 시장의 문은 서서히 닫히기 마련이다.

현재 언론 자료를 보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30년쯤에 한국 STO 토큰증권 시장 규모를 367조 시장으로, 미국 시티은행 분석으로는 6,000조 시장을 예측하고 있다. 한국 STO 토큰증권은 계속 발전하는 중이지만, 아직은 법제화 후 많은 부분들이 출발선에 있다. 본격적인 STO 토큰증권의 시대가 열린 후에도 5년간은 법적 제도적 변화와 시스템 변화, 시장 변화 시기로 참여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 이 시기가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시장에 참여해서 많은 수익과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이 책은 미래에 더욱 큰 시장이 될 한국형 STO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미래 전략 기획서라고 하겠다. 이 책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한국형 STO 사업에 주목하라! 5

1장 한국형 STO 토큰증권의 개념과 원리

① 한국 STO를 어떻게 알아볼까? 14
② STO 토큰증권이란? 17
③ 한국형 STO 제도 방향 19
④ 금융위원회 발표 한국 STO 구조 21
⑤ 금융위원회 발표 한국 STO 발행과 유통 구조 23
⑥ 금융위원회 발표 한국 STO 상품 25
⑦ 토큰증권 생태계 28
⑧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30
⑨ 디지털 자산의 증권 판단 예시 32
⑩ 토큰증권과 코인의 차이 34
⑪ STO 관련 주요 개정 법안 37
⑫ STO 관련 제도화 및 법안 진행상황 39
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허가 기준 41
⑭ 장외거래중개업 허가 기준 43
⑮ 한국 STO 사업 성공 요건들 45
(16) 전통적인 증권과 토큰증권의 차이 47
(17) 기존 증권과 토큰증권의 비교 49
(18) STO 시장에 대한 증권사 견해 51
(19) 증권사의 STO 활동 현황 53
(20) 투자계약증권 신청서 작성 56
(21) 투자계약증권 신청 시 중요 포인트 58
(22) 열매컴퍼니 1호 투자계약증권 60
(23) 1호 투자계약증권 신청 서류 내용과 구성 62
(24) 한국 STO 시장의 예측 문제와 해결 과제 64

2장 STO 토큰증권 국가별 동향

① STO 뮤직카우(비상장) 76
② 뮤직카우 주요 수익원 77
③ 뮤직카우 최근 투자처와 주요 주주 78
④ STO 루센트블록(비상장) 80
⑤ 루센트블록 최근 투자처와 주요 주주 82
⑥ STO 열매컴퍼니(비상장) 84
⑦ 열매컴퍼니 최근 투자처와 주요 주주 86
⑧ STO 테사(비상장) 88
⑨ 테사의 최근 투자처와 주요 주주 90
⑩ 미국의 STO 진행 상황 92
⑪ 미국 STO에 활용되는 발행공시의무 등록면제 조항 94
⑫ 미국 STO의 주요 플레이어 96
⑬ 미국 STO 플랫폼 예시 98
⑭ 미국 플랫폼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100
⑮ 미국 플랫폼 tZERO 102
(1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STO 규제 현황 103
(17) 미국의 디지털 자산 과세제도 105
(18) 미국의 STO 제도 정비 현황 107
(19) 일본의 STO 109
(20) 일본의 토큰증권 현황 111
(21) 일본의 암호자산 관련 주요 법 개정 113
(22) 일본의 집단투자스킴 114
(23) 일본의 토큰증권 규제 115
(24) 일본의 STO 사례 116
(25) 일본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가상자산) 118
(26) 일본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토큰증권) 120
(27) 일본의 STO 제도 정비 현황 122
(28) 싱가포르 STO 플랫폼 123
(29) 싱가포르 STO 플랫폼 규제 126
(30) 싱가포르 STO 적격 투자자 조건 128
(31) 싱가포르 STO 제도 정비 현황 129
(32) 세계의 STO 거래소 130

3장 STO 토큰증권과 IT

① 한국 STO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134
② 한국 STO 시스템의 역할 136
③ 한국 STO 거래소의 역할 137
④ 한국 STO 개인 지갑의 주요 기능 138
⑤ 토큰증권의 기술적 역할 139
⑥ STO 블록체인 네트워크 140
⑦ ERC-20으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한가? 142
⑧ STO용 개인 지갑과 기존 금융 기관의 시스템 연계 143
⑨ 한국형 STO 시장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한계점 145
⑩ 한국과 해외의 STO 생태계 변화 146
⑪ 블록체인 거래소와 증권거래소 차이 147
⑫ STO 알고리즘의 기술적 성장 방향 149
⑬ AI 발전과 STO의 상관관계 151
⑭ STO 자동매매 시스템의 가능성 153
⑮ 토큰증권의 보안 요소 154
(16) 성공적인 한국형 STO를 위한 기술 개발 방향 156

4장 STO 토큰증권과 세금

①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인가? 160
② 토큰증권이 된 주식의 과세 161
③ 토큰증권이 된 채권의 과세 163
④ 토큰증권이 된 ELS나 펀드의 과세 164
⑤ 토큰증권이 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과세 165
⑥ 토큰증권이 된 투자계약증권의 과세 167
⑦ 2025년부터 가상자산이 과세된다? 169
⑧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171
⑨ 금투세 시행 후의 투자계약증권과 토큰증권 과세 175
⑩ 금투세 시행 후의 정형적 증권인 토큰증권 과세 176

김중규, 문성훈, 박재홍

지금 준비하는 자가 미래의 승자
이 책으로 미래의 승리를 준비하라!

『한국 STO 현재와 미래』는 STO 관련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간된 책이다. STO에 대한 최근 현장 소식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국에서 진행된 STO 관련 정부발표와 행사들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담았다. 2023년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2023년 4월 5일 BCMC 과기부와 KISA 진행의 ‘블록체인, 토큰증권 시대를 준비하다’, 2023년 8월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투자계약증권의 실무 교육’ 등이 정보의 출처이다. 바야흐로 새로운 미래 시장으로 자리잡아가는 한국 STO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운 시장은 무엇보다 ‘먼저’ 주목하는 사람에게 열리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형 STO에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귀한 정보를 선물할 것이다.